「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」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92	제출년월일 : 2021년 1월 12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❍ ‘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’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❍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함. 서대문구는 2002. 12월부터 현재까지 ‘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’를 위탁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.

❍ 무료셔틀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4%가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위해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였으며, 이용자의 98%가 어르신 및 장애인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.

3. 주요내용

가. 업무개요

❍ 위탁사무: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

❍ 위탁기간: 협약일로부터 3년

※ 최초위탁약정: 2002. 12. 5.(수탁기관: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)

※ 제6차 재위탁: 2018. 4. 6.~2021. 4. 5.

❍ 모집방법 : 공개모집

❍ 선정방법 :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

❍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 일반현황

- 이용대상: 장애인·어르신·임산부 및 동반 보호자

- 운행차량: 대형버스(CNG) 27인승 1대, 25인승 1대(휠체어리프트 장착)

- 운행노선: 2개 노선 52개 정류장(보건소, 복지관, 지하철 역 등 경유)

- 운행시간: 평일 07:30~19:05(5회), 토요일 07:30~14:25(3회)

- 운영예산: 309,318천원(시비50%, 구비50%) ※ 2021년 기준

나. 주요 실적 현황

❍ 이용인원 현황

(단위: 명)

연도별	계	어르신	장 애 인			보호자 등
			소계	일반장애인	휠체어장애인
2018	129,535	120,529	8,268	7,325	943	738
2019	103,777	95,262	8,020	7,135	885	495
2020	30,917	28,092	2,659	2,416	243	166

※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 감소 및 이용 중단 기간 발생

❍ 차량 교체 현황

차량번호	차 종	등록일	비 고
78보9944 (11번)	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 CNG버스(27인승)	2020.7.9.	2020. 11. 2. 교체 완료
78보9938 (11-1번)	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장애인차 CNG버스(25인승)	2019.11.21.	2019년 교체완료

❍ 신규표지판 설치 현황

(단위: 개)

	연도별 설치 개수
합 계	2017	2018	2019	2020
34	10	8	10	6

❍ 장애인 승차 대 설치 현황

(단위: 개)

	연도별 설치 개수
합 계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19	1	2	5	3	2	0	0	1	5

※ 표지판 및 승차 대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탑승하는 정거장을 우선으로 설치

4. 참고사항

❍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」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❍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」

제3조(이동권)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❍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」

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

❍ 「장애인복지법 제23조」

23조(편의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